대의 민주주의의 선거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
1. 민주주의가기본적으로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정치를 의미하지만, 영토와 인구가 대규모화되 현실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 부분의국가에서 국민 일정 수의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 대표들로 하여금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함
3. 루소의 대의제 비판
  1.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될수도 없다.대의제 수용한다면 대리모델 용인, 영국 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분이다. 대표 선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대의제의 관련 이론들
1. 신탁 모델
  1. 대표는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닌 전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신탁자로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2.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독립된 재량권과 객관적 판단력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대표로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3. 버크
    1. 당신들은 실제로 한명의 의원을 선택합니다.그러나 당신이 그를 선택하였을 때 그는 브리스톨의 의원이 아니라, 그는 의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의 의견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4. 비판
    1. 엘리트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함의를 가짐
    2. 대표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신들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수 있음
2. 대리모델
  1.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익의 대리 전달자로서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고, 국가 전체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부분에 초점을 두는 의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2. 대의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이익이나 견해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제도적 장치를 선호함. 대표의 임기를 아주 짧게 정하거나, 국민소환,국민 발안,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정치의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대표자들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것도 이에 포함
  3. 국민주권의 원칙에 충실하며 대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4. 단점
    1.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
    2. 전문 정치인들의 지도력과 정치력을 행사할 영역을 제한할 수 있음
    3. 대표자들이 그들의 선거민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편협함을 낳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큼
3. 위임모델
  1. 정당의 공천과 정당의 정강,정책프로그램을 통해 당선되므로 정당의 입장을 따르고 정강.정책의 실현에 공헌해야 함.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충실한 정당인의 성격을 갖게 됨
  2. 단점
    1. 유권자의 정당선호투표를 가정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4. 유사대표모델
  1. 대표는 사회균열 요소반영자이며, 직능대표제에 근거한다.
  2.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집단을 대표하거나 이에 유사한가에 기초하여, 그에 따라 특정 집단 출신의 사람과 그 집단의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만이 완전하게 집단의 이해관계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함
  3. 비판
    1. 현실적으로 사회의 구성과 닮은 꼴이 의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이상적인 개념이며, 엘리트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 개념임
    2. 배타적이거나 좁은 의미로 대의제를 묘사, 모든 대표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 관계만을 발전시킨다면 결과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파편화로 나타날 것이며,어떤 사람도 공공선ㅇ르 지키거나 더 넓은 공공의 이해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음
5. 소결
  1. 신탁과 대리로서의 대표 개념의 합리적 수렴이 필요하며, 위임 모델 개념은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제공하고, 유사대표 모델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