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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학자들/고전학파)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자유로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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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의 전도사] 밀턴 프리드먼
-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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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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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참여하는주체들
-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동기를 잃는다.
- 2가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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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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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 개입
- 자유시장경제학장들의 관점
- 사실은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인하고 있음.
- 자유시장은정치적(정부)으로정의되는것이다.(객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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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이해하는첫걸음
- 객관적으로규정된자유시장이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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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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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영국의회 아동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면직공장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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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엄청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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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들
- "신성한계약의 자유침해"
- "노동할자유가주어져야한다"
- 子主题 2
- 처음도입되었을때에는 시장의자유를 훼손한다는이유로 많은사람들이심하게반대했지만, 지금은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는 규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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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환경규제
- 처음도입되었을때의 반대 이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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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 子主题 1
- 子主题 2
- 子主题 3
- 눈에보이지않는여러규제를 우리가당연하게받아들이기때문에.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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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줄과 쿵푸의 대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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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 대학입학자격
- 총기나 술의 거래금지
- 의약품의시판
- 투표권공직,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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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할수있는지에대한규제
- 아동-시장진입금지
- 의사나변호사-면허가필요함.
- 은행설립
- 주식시장거래 참가자에 대한 규제
- 거래에 관련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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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규제가따른다.
- 최저임금제
- 임대료 통제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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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과연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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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대 공정무역
- 중국인과 미국인의 가치관 충돌
- 子主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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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프랑스가아닌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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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지부시대통령 부실자산구제조치TARP발표
- 부시의 발언- "불가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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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계속거래되는 상품
- 시간이지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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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바깥에존재하는많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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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경정에의해 시장에서 제외되었다.(탈시장화)
- 인간공직,판결,투표권,대학입학자격,무허가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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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결정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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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매매의 자유
- 미국의 남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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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을 자유롭게 거래하기위해
- 중국상대의 영국아편전쟁
- (자본주의를이해하기위한첫걸음)시장은 개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