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우리나라 계약문화의 특징
      1. 계약시 구체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단계약체결
      2. 이행중 문제점 대두시는 문책 회피성 공문 처리
      3. 문세 핵심보다 주변 문제에 치중
      4. 갑을관계에 순응하지 못하면 퇴출된다는 생각
      5. 철저한 기록관리 부재로 유사한 문제 반복
   2. 건설에 대한 인식 변화
      1. 건설업체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발주자도 적극적인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필요성 인식
         1. 계약분쟁 발생의 증가 예상
      2. 최저가 입찰의 정착으로 건설업체는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한 계약상 이익 극대화 추구
         1. 계약내용의 구체화, 체계적인 계약관리의 필요성 인식
2. 1. Claim?
   1. 1. 정의
      1. 분쟁 이전의 단계
      2. 계약 당사자가 권리로 요구하는 것
         1. 계약서 조정
         2. 계약서 해석
         3. 금액의 지급
         4. 공기의 연장
         5. 계약서의 관련된 기타의 구제
      3. 변경되는 모든 것이 클레임의 대상
   2. 2. 역사
      1. 함무라비법전에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책임을 기록
      2. 로마에서 많은 민간부문 건축물이 지어지며 자연스럽게 발생한것으로 추정
      3. 비트라비우스의 건축 10서
         1. 1서
   3. 3. 발생원인
      1. 대규모화
      2. 다양한 기술
      3. 권리의식
      4. 기술발달
   4. 4. 현실
      1.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많은 시설물 붕괴
      2. 책임감리제도와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공사 등과 맞물려 현장에서 건설클레임에 대해 인식
   5. 5. 규모
      1.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4개 건설현장, 32개 건설클레임
      2. 클레임 제기금액은 당초계약금액의 26.84%
      3. 유형
         1. 설계변경 약 40%
         2. 물가변동 약 6%
         3. 공기연장 약 10%
3. 2. 발생사유
   1. 1. 계약체결관련 클레임
      1. 계약문서 작성의 목표
         1. 발주자 : 원하는 목적물을 얻기 위해
         2. 시공자 : 일을 완성하여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3.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 분명하게 규정
      2. 발생원인
         1. 계약문서의 불확실성
            1. 사유 : 계약단계의 충분한 검토, 조사기간 부족
         2. 계약문서간의 불일치와 누락
            1. 사유 : 각종 건설관련기준 등을 참조하는 경우
         3. 기타사유
            1. 표준품셈 등의 적용으로 공사비 산출한 경우
      3. 관행
         1. 시공자
            1. 문제
            2. 입찰준비시 과도한 낙관
            3. 입찰 전 설계서검토 부실
            4. 입찰전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부재
            5. 불균형 입찰
            6. 해결방법
            7. 현장설명시 반드시 참석
            8.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해석
            9. 투찰시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성
         2. 발주자
            1. 문제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입찰정보 제공
            3. 입찰준비를 위한 부적절한 시간 제공
            4. 입찰과정중에 설계 및 계획 변경
            5. 해결방법
            6. 충분한 조사기간과 설계기간을 통한 설계로 인한 문제점 최소화
            7. 설계심의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효율적을 활용
   2. 2. 계약금액조정별 클레임 유형
      1. 설계변경
      2. 물가변동
      3. 공기지연
      4. 돌관작업
   3. 3. 미활성화 사유
      1. 기술자
         1. 준공업무와 겹치므로 의도적으로 회피
         2. 준공시점에 체계적으로 자료준비 할 여유 부족
         3. 사실관계 규명할 인원부족
         4. 현장사무실축소 및 관련문서 폐기
         5. 클레임제기시 발주자의 과잉대응 우려
         6. 클레임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음
      2. 건설회사
         1.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불이익 우려
         2.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현장까지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3.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4. 4. 국내 설계변경과정의 문제점
      1. 발주자 측
         1. 계획/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설계변경 불가피
         2.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설계검토 책임회피
         3.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 업무규정 미비로 자의적 해석 난무
      2. 시공자 측
         1. 계약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통지문서의 절대적 부족
         2. 공정관리와 연계된 계약관리 및 클레임 개념 부족
         3. 무조건적인 합의문구 작성 및 클레임 시기
      3. 기타
         1. 발주자의 위임업무에 대한 해석 불분명
         2. 감리자의 설계검토 및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4. 3. 분류
   1. 경제적 문제
      1. 1. 설계변경 클레임
         1. 누락, 오류 불분명, 불일치
         2. 설계변경지시(문서, 구두)
         3. 적용단가관련
      2. 2. 공기관련 클레임
         1. 변경된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
         2. 계약금액조정시기 등
         3. 돌관작업,. 공정차질, 공사중지
   2. 계약문서에 근거
   3. 계약위반 클레임
      1.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클레임 제기 가능
   4. 공정촉진
      1. 발주자가 작업의 추진속도를 촉진시키는 것
      2. 이로 인한 증가된 금액에 대해 시공자는 보상받을 권한을 부여받는다
5. 4. 처리절차
   1. 사전평가
      1. 1. 평가단계
         1. 사실 관계만을 결정, 개인적 견해가 자제
         2. 모든 관련된 서신과 관련 작업에 대한 완료 공정표/시계열적 요약보고서 준비
      2. 2. 계약적 근거 및 책임구분단계
         1. 클레임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책임을 할당
      3. 3. 정량화 단계
         1.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양을 산정하는 단계
         2. 전문가의 참여가 권장
         3.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하거나 반박 필요
         4. 모든 증빙문서와 견적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
      4. 4. 사안에 대한 사전평가
         1. 계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의 여부
         2. 클레임의 성격결정
         3. 현장에서의 클레임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4. 가능한 공기연장 및 보상금액의 개략 산출
         5. 본사차원의 클레임 추진여부 결정
      5. 5. 근거자료 추적 및 확보
         1.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클레임 시 준비사항
   2. 분쟁해결
      1. 1. 협의
         1. 정의
            1.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
         2. 장점
            1. 소송보다 싸고 해결속도가 빠름
            2. 위원회 참가자들은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
      2. 2. 조정
         1. 정의
            1. 객관성을 가지는 제 3자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것
         2. 장점
            1. 빠른 해결
            2. 저렴한 수행비용
            3. 내용의 기밀성
      3. 3. 중재
         1. 정의
            1. 모든 분쟁을 법적구속력을 갖는 제3자가 중재하는 것
            2. 계약당사자들에 의한 중재원칙과 중재인 선정이 자유롭다
         2. 장점
            1.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2. 중재 판결은 기밀사항으로 간주
         3. 단점
            1. 비공식성에 따른 불확실성 내포
            2.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 불가능
            3. 관련 모든 당사자의 참가 불가능
         4. 현실
            1. 건설회사
            2. 중재선호
            3. 발주기관
            4. 중재기피, 소송선호
            5. 결국 분쟁해결시간만 허비
         5. 해결절차
            1. 1. 신청서 접수 및 피신청인 통지
            2. 2. 예비 중재판정부 10인 당사자에게 통지
            3. 3.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재판정부 구성
            4. 4. 중재판정붕븨 중재심의를 진행
            5. 5. 중재판정
            6. 6. 중재판정 집행
      4. 4. 소송
         1. 정의
            1. 계약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벌어지는 법원에서의 논쟁
         2. 장점
            1. 공판전 철저한 사전준비 가능
            2. 많은 계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에 모든 내용이 한 법정에서 처리 가능
            3. 항소가능
         3. 단점
            1. 소송의 불이익은 시간과 돈으로 요약
            2. 복잡한 건설분쟁인 경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
            3. 엄청난 양의 시간의 소비로 소송은 한정성을 가짐
6. 5. 불가항력
   1. 개념
      1.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2. 법적으로 외부에서 생긴 사고에서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방법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일
      3. 설계변경사유가 됨
   2. 손해부담
      1. 발주기관이 부담
         1.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부분
         3.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목적물, 관급재료 또는 제 3자에 대한 손해
   3. 예외
      1.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
         1. 시공자의 선관의무는 민법
         2.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2. 불합격 자재 또는 설비
         1. 현장에 반입되거나 공사에 투입되었더라도 검사과정에서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상 안됨
      3. 부적합 시공
         1. 특별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에서 제외
7. 6. 전문가 책임보험
   1. 1. 건설과 관련된 각종 사고 및 책임주체
      1. 발주자
      2. 감리자
      3. 시공자
      4. 설계자
      5. 유지관리주체
      6. 기타
   2. 2. 설계관련 분쟁 증가사유
      1. 기존법령의 변경
      2. 행정절차 등 절차상의 변화
      3. 설계자의 능력문제
      4. 법원의 접근이 쉬움
      5. 급격한 사회변화
   3. 3. 도입 필요성
      1. 성격
         1. 위험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
         2. 전문가 및 제3자를 보호
      2. 선진국의 예
         1. 공공부분 계약조건에서 보험과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기술
         2. 설계 및 감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처
   4. 4. 위험 분담방법
      1. 발주자 보험
      2. 설계자 및 감리자 : 전문가책임보험
      3. 시공자 및 발주자 : 공사보험
      4. 근로자 : 근로자 재해보험, 산재보험
      5. 기타 보험 및 클레임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