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s 소송구조제도
   1. 법원이 소송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를 통해 소송비용의 지출 없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법상 제도,소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2.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1.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
         1. 정식절차
         2. 약식절차
            1. 경미한 사건,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몰수의 형을 내림
         3. 즉결심판절차
            1. 의미
            2. 20만원 이하의 벌금형,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를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
            3. 대상
            4. 행정법규 위반사건
            5. 형법위반사건
            6. 경범죄 처벌법
         4. 소액사건 심판절차
            1. 소송목적의 값이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5. 독촉절차
      2.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1. 협상,알선, 중재,조정
            1. 중재
            2. 조정
            3. 중재와달리 제3자의 조정안을 당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ex)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
   2. 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1. 대한 법률구조공단
         1. 민사-가사 사건
         2.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
         3. 형사 사건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 대한 법률구조공단과의 비교
            1. 국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도 가능하며 법률구조의 범위가 민-형사,가사,행정,신청,헌법소원 매우 넓다.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
3.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민원
         1. 일반민원
            1.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2. 고충민원
            1.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관한 '국민신문고' 운영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 국회의원 선거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1. 여성,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노인
4. 인권을 위한 국가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1. 하는일
         1. 국내외 교류협력
         2. 조사-구제업무
         3. 정책
         4.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업무
      2. 상담-진정사건의 처리 절차(한국인25p)
         1. 피해자의 면전진정 제기를 통한 조사
         2. 피해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에 착수
         3. 진정 접수후 피해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각하대상이 아닐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or 기각
            1. 인정되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이나 구제조치의 이행등을 권고
            2.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창총장 등에게 고발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무부 인권국
   3.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5. 법의분류
   1. 법과 법률
      1. 법
         1. 법률,명령,규칙,조례,관습법,판례법
      2. 법률
         1.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범
   2. 법의 종류
      1.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1.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국제법,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신을 얻은 규범
            3. 판례법
            4. 법관이 행한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가 여러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2. 공법,사법,사회법
         1. 공법
            1.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
            2. 형법,헌법,행정법,소송법
         2. 사법
            1.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2. 민법,상법
         3. 사회법
            1. 자본주의에 따른 폐해 때문에 발생
            2. 근로기준법,사회보장에 관련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