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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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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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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이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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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출생아수
- 10% 감소
-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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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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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0.95명
- 지난해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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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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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명
-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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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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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조원
- 2006년 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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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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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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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제로화
- 2019년 1세 미만
- 2025년 취학전 아동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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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현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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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모든 아동에게 지급
- 2019.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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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육시설 이용률 40% 달성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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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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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공간 갖춘
- 신혼부부 38만쌍
- 2022년까지
- 삶의 질
- 성 평등 확립
- 매경사설,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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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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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일부 추상적
- 안정된 일자리
- 주거환경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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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추진 계획 필요
-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