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시안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악용 차단
병역기피 수단
형평성 맞춤
기존 대체복무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27개월
복무기관
교정시설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또는 소방서
근무형태
합숙
보건복지분야는 배제
심사위
국방부
또는소관부처 소속
국제기구 의견
징벌적 조치
현역의 1.5배 이상
논지
최종안 확정시
수용하지 말아야
형평성과
병역의무 저해하는
'양심'이라는 표현 빼야
왜?
나는 비양심적인가?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자들이